유엔 대변인 “북핵 진전시 대북제재 완화 가능”

이브 소로코비(Yves Sorokobi) 유엔 대변인이 북한 핵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질 경우 대북제재조치를 완화하거나 아예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소로코비 대변인은 1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2·13합의를 이행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이사회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과 관련한 특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안보리는 이를 근거로 대북 제재결의의 강화 또는 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로코비 대변인은 또 IAEA와는 별도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의 3개 상임이사국이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의 성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임이사국들이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해 독립적으로 안보리에 보고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는 “현재 안보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면서 “IAEA이사회의 권고와 6자회담 당사국들의 보고가 이뤄지기 전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를 검토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후 닷새만에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 북한의 핵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등의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유엔결의 1718호는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강화, 수정, 중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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