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김정은 체제 출범 후 北인권 개선안돼”

유엔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활수준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김정은 체제 출범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주민 2500만 명 중 1600만명이 만성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루스만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우선순위가 군사력 강화라는 것을 알고 매우 당황스러웠다”며 “군사 우선 정책을 재고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자원을 재배분하라”고 지적했다.


다루스만은 또 일본인이나 한국인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면서도 “북한은 실질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북한 측 유엔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유엔과 유럽연합의 적대적 정책의 산물”이라며 반발했다.


김송 북한 대표는 “북한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완전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면서 “숨길 것도 없고 두렵지 않다. 인권 개선을 포함해, 의료 무료 재공, 의무교육 확대 등 우리의 우수한 체제가 자랑스럽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다루스만 보고관은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았다”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인권이 개선된 징후가 없다. 반대로, 북한 당국이 세습에 대항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간부를 구속하고 구속된 사람들은 포로수용소로 보내 강제 노동, 공개비판, 고문,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내 수용소 6곳에 15만~20만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이 수감돼 가장 심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최근까지 수집했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조사한 보고서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2010년 유엔 인권보고관으로 임명된 뒤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북한 방문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측 대표인 신동익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진 토의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신 차석대사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더 검토하겠다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계획을 환영하며 신숙자씨 모녀 등 연좌제에 따른 수감자를 석방하라는 보고관 권고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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