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김정은 ‘국제형사재판’ 회부 결의안 초안 작성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등 관련자들을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결의안 초안은 공동제안국 회람에 이어 유엔 회원국 전체 회람을 거친 뒤 12월 중순쯤 최종안이 확정돼 총회에 상정된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회원국 과반 투표 및 투표국 과반 찬성이면 공식 결의안으로 채택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1년간 탈북자들을 인터뷰해 북한에서 반인도적인 범죄가 자행돼 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2월 발표했다. 또 인권범죄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거나 특별법정을 설치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OI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공식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단 한 차례 열린 안보리 비공식 회의마저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 초안에서 보듯이 강하게 밀어부치는 것은 그만큼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를 전례 없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번 초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또는 유보적인 태도를 미리 감안, 안보리를 우회해 곧바로 유엔총회에서 표결하는 방식으로 채택될 가능성 크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헌장이 표방하는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 표 대결로 결의안을 채택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화에서 안보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다 해도 김정은을 비롯해 반 인권행위 관련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국이 아니라는 점이 걸림돌이고 유엔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유엔 총회가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가 개입해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할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