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이르면 7일 표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화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7일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무기 수출 등을 막기 위해 북한과 제3국과의 ‘불법 현금거래(Bulk cash transfers)’를 감시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졌다. 기존 결의안에 추가로 개인 3명, 2개 회사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제재안과는 달리 처음으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및 감시 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이례적인 강력한 조치”라며 “북한 외교관 개인을 겨냥하고 불법 현금 이동을 감시 제한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라이스 대사는 이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탄도미사일 개발계획 능력을 현격히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법적 구속력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점진적이고 균형 있는 조치가 돼야 한다. 긴장을 완화하는 외교적인 조치에 대북 제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군은 이날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거론하며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및 북미 군통신선 차단 ▲강력한 실제적인 2,3차 대응조치 등을 강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