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 준수해야하지만 적용은 엄격해야”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 결의안에 대해 “준수해야 하지만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1R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결의안은 북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것이지 일반적인 경제 제재에 대해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과도하게 해석하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은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그는 “이번 유엔 결의안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사업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정부는 유엔 결의안이 요구하고 있지 않은 쌀과 비료의 지원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결의안을 넘어서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말해 결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관급회담 개최에 대해 그는 “장관급회담은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게 관례로 정상적으로는 (차기회담이) 10월말”이라며 “현 단계에서 조기 개최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쓰지는 않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도 할 수 있고 다른 채널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해 대북 대화 기조는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특히 이 장관은 내달 평양에서 열리는 8.15 남북공동행사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어떤 것도 결정한 바가 없다”면서도 “저희들도 할 얘기가 있어…”라고 말해 참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행사에 가서 할 얘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행사 개최와 관련해 사전에 해야 할 얘기가 있다는 의미”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장관은 5자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실제 이를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게 안되면 허송세월로 그냥 보낼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안나오면 5자회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동안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그는 “김 전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지만 북한이 나머지 국가들과 워낙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지금이 적기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해 당장 방북하는 데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얘기해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징후로써 그렇다는 연락이나 통보는 없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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