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안 채택…추가도발 막기엔 역부족

유엔 안보리가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선박이 미사일이나 핵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연류 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항공기나 선박을 검색하고 운항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이어질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발동하겠다는 경고도 담고 있다. 최근 북한은 대북 제재에 반발해 대규모 군사훈련과 미사일 발사, 추가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이번 결의안에 반발해 핵무기 사용 위협 등에 나서는 것을 감안해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 타격 위협까지 가하면서 유엔 제재에 맞서겠다고 밝힌 이상 결의안만으로 이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핵과 미사일에 관련될 수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안이 규정한 금수 품목이나 이와 연관된 물품의 교역에 협조한 북한 국민을 추방하라고 명시했다.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나 핵과 관련한 활동에 협조할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사무소나 금융 활동도 차단하라고 규정했다.

또한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금수조치도 시행된다. 금수 품목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이를 검색하고, 상황이 위급할 경우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금수 물품을 적재한 항공 화물로 보이면 긴급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의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금지했다. 

북한이 외교관 특권을 악용해 거래하는 것도 감시와 제재 대상이 됐다. 북한 외교관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감시하고, 호화 사치품에 대한 밀수나 밀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유엔은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추가 대상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ㆍ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ㆍ재래식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