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核회의 초안, 4개 대북제재 재확인

오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 핵(核)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결의안 초안에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취해진 4개의 안보리 대북제재를 `재확인(reaffirm)’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미국이 핵정상회의에 앞서 상임이사국 등에 회람한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결의 825호(1993년), 1695호(2006년),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13번째 항목에 들어갔다.

결의 825호는 지난 1993년 북한의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와 관련해 북한의 재고를 만장일치로 촉구했고, 결의 1695호는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일본 주도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의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또 결의 1718호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지난 6월 채택된 1874호에는 1718호 당시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비교적 협조적으로 참여했으며, 북한 화물검색과 금융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핵정상회의 결의안 초안은 그러나 4가지 결의안을 나열하면서 `북한’이라는 국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결의안은 내년에 개최될 핵안보와 관련한 세계정상회의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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