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對北 제재효과 미미”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 뒤 유엔이 채택한 대북제제 결의가 북한의 가장 큰 두 무역상대인 한국과 중국의 대북무역에는 별다른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가가 2일 주장했다.

워싱턴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아시아 폴리시(Asia Policy)’ 최신호(2009년 1월호)의 `유엔의 대북제재 효과’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제재를 받아 경제관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가장 큰 두 무역상대인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관계에는 감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남북간 및 북중간 교역규모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음을 한국과 중국 정부의 통계를 인용,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군수물자 수출 및 사치품 수출을 전면 중단토록 하는 유엔 결의(1718호)를 채택했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처럼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남(對南), 대중(對中) 무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 데 대해 ▲제재대상이 군수물자와 사치품으로 제한됐고, 사치품 규정도 각 회원국에 맡긴 점 ▲한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발표 후 민간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최소화하거나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 대해 북한과 교역을 하거나 북한에 투자를 한 일부 한국 기업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북사업을 해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북한과 계속 거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핵 실험 후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줄이겠다고 북한에 위협하기도 했지만 개성공단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북한에 혼합된 메시지를 보냈다”며 전임 노무현 정부의 유엔 제재 소극적 이행을 간접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놀랜드 연구원은 유엔 제재가 남북, 북중간 무역을 가로막지는 않았지만 제재가 존재함으로써 북한 교역상대국들이 대북무역장벽을 더 낮추는 것은 막았고, 제재가 없었으면 성사됐을 무역을 막았을 수도 있다며 `가시화되지 않은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 놀랜드 연구원은 “정권이 바뀐 만큼 한국 정부의 행동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무역제재가 성공하려면 제재를 받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위협이 구체화돼야 하며 제재대상을 더 광범위하게 정하고 제재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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