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對北제재 불구 北-中 교역량 증가

▲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중조우의교'(中朝友宜橋)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가 실시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11월말 기준) 북한과 중국 간 무역총액이 15.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중 수출총액은 4.2억 달러, 수입은 1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4% 증가한 액수이다.

설충 통일부 경제분석팀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 실적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대외경제 환경이 악화돼 예년에 비해 위축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중국과의 교역량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사회가 유엔의 대북제재에 중국과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사치품 금수와 같은 대북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교역국으로는 태국이 급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태국과 실시한 무역총액은 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태국과의 무역량이 증가한 이유는 금(2,700만 달러)과 은(800만 달러)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

또한 북한과 러시아와의 무역총액도 지난해 6월 말 현재 0.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의 교역량 증가에 대해 한 대북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이 과거 소련으로부터 빌려온 80억 달러의 채무상환 문제로 러시아와의 교역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양국 재무성 차관이 만나 북한의 채무상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측에 ‘완전탕감’을 요구해왔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맞서왔었다”면서 “하지만 재무성 차관회의에서 북한 채무의 약 80%를 탕감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과 러시아 양국은 오는 3월쯤 7년 만에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재가동시켜 경제협력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시아측 위원장에 김정일과 절친한 풀리코프스키 전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표가 맞게 될 것으로 보여 북러간 협력관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설충 팀장은 “북한의 2006년도 예산규모는 4,197억원(29.3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재정수입은 7.1%, 지출은 3.5% 증액 책정했다(북한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1달러:143북한원 적용)”며 “오랜 기간의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 지출요인이 크게 확대돼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경제 전망에 대해 “북한은 핵실험 이후 경제력 회복에 우선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입이나 기술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 정상화는 물론 산업 개선·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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