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 등 8개 인권ㆍ평화단체는 지난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제도는 북한주민 인권개선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 “특별보고관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일부 주장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보고서 내용 중 ‘북한 주민에게 지원한 쌀이 군량미로 전용됐을 수 있다’는 부분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북인권 상황은 반인도적 범죄 수준’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암시한 대목은 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북한 인권 개선에 실패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특별보고관제도를 중단하는 대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한간의 협력 활성화 및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북한과 인권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이 같은 의견서를 각 정부 대표와 NGO관계자에게 배포하겠다고 전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