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이산가족.아동기아 문제 집중질의

7일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앞두고 회원국들은 북한의 이산가족과 어린이 기아, 강제송환 탈북자 처리, 강제 수용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독일, 아르헨티나, 체코, 덴마크, 라트비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모두 10개 나라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사전질의서를 제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전 질의서에서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을 허용하고, 상봉을 정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1차적 관심사”라며 국군포로를 포함한 납북자, 이산가족 상봉, 실종자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해결방안을 물었다.


한국은 또 “북한정부는 유엔보고서에서 거주와 여행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밝혔지만, 많은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돼 반역자로 간주되고 심한 처벌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제 송환 탈북자의 숫자 및 처벌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지원된 식량의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엔 기구와 인권단체들의 접근권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일본은 “북한은 일본인 납치에 대한 재조사를 언제 재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며 “위성사진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수용소를 비롯한 다양한 강제수용소가 존재하는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밖에 독일은 북한 어린이들의 기아로 인한 영양실조 등 생존권, 종교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지적했고, 덴마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준군사조직에 가입시키는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스웨덴도 아동권리와 기아, 사법부 독립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문제를 제기했고, 스위스는 이산가족 상봉과 통신, 서신교환 허용을 촉구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2006년 6월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로, 192개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예외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번 사전질의는 오는 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진행되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심의에 앞서 제출된 것으로, 북한이 이에 선별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 권고문은 내년 3월에 나온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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