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무기 수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유엔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재래식 무기와 핵 관련 기술 등을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10일(현지시각) 전문가 패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유엔 제재 중에도 시리아와 이란, 미얀마 등에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 재래식 무기, 부품, 물자 등을 수출해왔다”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이행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한국,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대표 등 7인으로 구성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했다. 이들은 총 7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을 출발한 항공기가 CIS 지역으로 가던 중 연료보급을 위해 태국에 기착했다가 태국 정보기관에 무기수송 사실이 적발돼 탄약과 뇌관 등 재래식 무기를 압수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시리아로 가던 북한 국적의 선박이 아랍에미레이트(UAE)에 기착했으나 이곳 정부로부터 검색을 당해 로켓 등 다량의 무기를 압류당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각국 정부가 수집한 자료와 언론 보도들을 지적하며, 북한이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에서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8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작년에는 핵실험 등을 하면서 유엔은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를 결의, 무기나 사치품의 대북 수출입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무기 수출입을 해왔던 것.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시리아의 다이르 알주르 핵원자로 설계 및 건설을 지원했음을 보여주는 정부 보고서들도 검토했다. 이 원자로는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됐다.
보고서는 북한 남천강무역회사의 수상한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6월 원심분리기 부품이자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사용되는 금속 탐지기를 미얀마로 수출하려한 3명이 일본 당국에 체포된 사실을 적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화물수송 컨테이너의 품목 이름을 일부러 잘못 적거나 화물명세서를 위조하는 방법, 화물 위탁자나 수취자의 이름을 위·변조하는 수법 등을 통해 감시의 눈을 피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거래 내역을 감추기 위해 해외 업체를 이용하거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 현금운반자 등을 동원했으며 비공식적인 전달수단, 물물교환 수법까지 적발을 피할 수 있는 갖은 방법이 모두 사용됐다”고 밝혔다.
패널은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신 그린파인어소시에이티드가 북한 무기 수출의 “약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패널들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엔의 제재조치 이행수준에 일부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제재조치는 의도한 방식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북한의 무기 수출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억제했다”는 것이 이들 전문가 패널들의 결론이다.
한편, 미국 차기 의회의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공화당의 일레나 로스-레티넨 하원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확산을 추구하고 있다며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이 호전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핵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끝이 없는 협상으로 북한 체제와 대화(engage)하는 실패한 전략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라”며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