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 관련 비공개 협의를 마친 뒤 언론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기존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는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서 논의돼왔고 유엔 안보리는 주로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논의해왔다. 따라서 이번 유엔 안보리의 논의는 이례적인 조치로 보다 강력한 대북압박 조치로 풀이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구두성명을 통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북한은 주변국들과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보리 협의에서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9일, 13일,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 관련 제재를 규정한 안보리 4개 결의(1718·1874·2087·209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문제 논의는 우리 정부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국제 항공·항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고 보고 미·일 등 여타 우방국과 공동으로 국제민항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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