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거래 제3국 금융기관 제재까지 검토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기존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엔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안보리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중대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결의안 2087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포함하는 결의안 채택 추진이 예상된다.


2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리 정부도 강력한 제재 결의안 도출에 의장국 지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북한 핵실험이 일어난 뒤 1시간도 안 돼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도 이 같은 반영이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우리 정부로서는 지난번 결의내용을 감안하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고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금융제재와 선박검색 등의 권고적 조치를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방안과 북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등을 점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통치자금이 예치된 은행을 찾아 이를 동결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각에서 무력 제재를 포함하는 결의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유엔 차원에서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군사 제재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과 같이 리비아에서 적용됐던 것으로 사실상 전시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1·2차 핵실험 때 채택된 1718·1874호 결의문에는 “유엔헌장 7장하에 행동하며 41조(비무력적 조치) 하에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으며 대북 제재의 근거인 유엔 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중 42조까지 포함되면 대북 군사조치도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소셜공유
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