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현장 사무소’ 한국에 설치되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의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기록·보존할 ‘현장 사무소(field office)’가 한국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6일 북한인권 결의안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COI는 지난 2월 1년간의 조사 활동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북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 설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은 현장 사무소의 역할을 ▲ COI 권고사항 이행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원 강화 ▲ 북한 인권상황 모니터링과 기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무소는 5명 내외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설치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의 한국 설치가 최종 결정되면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최근 선전매체를 동원,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를 남조선에 끌어들일 흉계를 드러낸 것은 북남관계의 총체적 파국을 기정사실화한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인권 단체 내에서도 정부가 북한의 반발과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의 한국 설치가 사실상 결정됐으나 북핵 위기 국면 등 정세를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사무소 설치 의사를 표명했으며 유엔 측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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