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조사토록 대북결의안 강화해야”

국제 인권단체들은 17일 유엔총회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이 ‘인권보호 독트린’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례 대북결의안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노르웨이의 오슬로 평화인권센터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19일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발표 예정인 ‘인권보호 실패: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전’이라는 보고서의 요약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언에서 “유엔총회는 ‘인권보호 책임’ 독트린에 대해 언급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하여금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이 인권보호 독트린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례 대북결의안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인 상황은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한 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의 정치수용소는 여전히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야만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올해 2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던 15명을 온성군에서 공개처형한 것은 북한의 식량위기와 탈북자 처리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보고서에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과제들은 부차적인 이슈로 남아있다”면서 북핵 6자회담의 비핵화 실무그룹을 제외한 모든 실무그룹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대북 식량지원을 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좀 더 중요성을 부여하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면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개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한나라당도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북한에 전달해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과 황우여 의원의 ‘북한인권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발하며 ‘당론’으로 저지의사를 밝히고 있어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이달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오는 2012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하원이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2008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을 지난 5월15일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도 이르면 금주에 주무 상임위인 외교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상원에 계류중인 법안은 오는 2012년까지 NGO(비정부기구)를 통해 북한에서의 인권 및 민주주의, 정보의 자유를 지원하거나,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 정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내 대북방송기구들이 하루 12시간 방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도록 하며, 대북인권특사를 ‘대사’급으로 격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