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조사위’ 설립 정부 모르쇠 일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차원의 ‘북한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설립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수년째 북한인권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변화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북한 정부의 태도에 유엔 회원들의 문제의식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러한 인식이 조사위 출범의 기본 배경이 되고 있다고 조사위 설립 추진 관계자들은 말한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간사는 25일 “국제사회에서는 더 이상 특별보고관의 활동, NGO들의 보고서만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COI 설립이 북한인권 해결을 위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나비 필레이 유엔 최고 인권대표가 “북한 내 비참한 인권상황에 개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가해야 한다. 수십 년간 북한 내에서 일어난 심각한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충분히 발달된 국제 조사위원회를 만들 때가 왔다”고 밝힌 것도 이런 국제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중에서 ‘COI신설’이 담긴 결의안이 통과되거나 설립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ICNK측은 오는 3월 열리는 인권이사회에서 COI 신설 조항이 포함된 결의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 간사는 “올해는 중국, 러시아, 쿠바 등 북한을 지지해왔던 국가들이 임기종료로 인권 이사국에서 제외된다”며 “국제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말했다.


따라서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중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는 “일본과 EU가 국제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COI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표명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직접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표한다면 COI신설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권 간사는 말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8일 “우리정부는 COI 설립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천명한 적은 없지만 적극적 지지 역시 없었다”며 “고위관계자를 만나보면 속마음은 반대하는 것 같다”고 토로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COI에 대한)논의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논의해야할 필요성은 느낀다”고 말했다.


국제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가 설립되면 북한에서 자행되는 모든 국제 인권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행위배경 등을 확보하게 된다. 또 인권유린 행위자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논의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범죄행위를 안보리를 거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


하 의원은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동안은 인권침해였던 것이 범죄가 된다”며 “(북한이 받는 압력이) 이전의 압력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로 나가려는 김정은 정권에 무시할 수 없는 압력으로 대두될 것이다”며 “김정은도 인권문제에 전향적 조취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COI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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