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조사위, 40명 탈북자·납북자 청취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8일 방한(訪韓)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열흘간의 조사활동을 종료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다.


COI는 지난 20일부터 닷새 동안 공청회를 갖고 40명 이상의 탈북자·납북자들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조사했다.


마이클 커비(전 호주 대법관) COI 위원장은 26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한 주간 공청회에 참가한 증인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증언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힌 뒤, “증인들의 진술과 우려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인권조사위원회가 국가기관 및 개인이 행한 인권위반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비롯한 책임 소재 규명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가 단지 또 하나의 유엔 문서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의 지도자(김정은)들과 정부(북한)는 책임을 져야 하며 (국제사회의) 규탄만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불충분하다”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COI는 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유엔 팀이 북한에 입국하여 직접 상황을 보게 해달라는 요청에 북한의 무응답과 조사과정에 참여하라는 요구에 불응해 따른 결정”이라면서 “특히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COI의 탈북자 초청 공청회에 대해 북한은 지난 23일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반공화국 모략과 대결소동에 매여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커비 위원장은 “만약 정치범·납치·고문·기아·세대를 이은 처벌에 관한 증언들이 ‘허위’라면 이에 관한 증거 제출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증거는 대부분 하나의 일관된 불편한 방향으로 향했고,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COI는 1년 동안 북한에서의 체계적, 만연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설립됐다. 위원회는 커비 위원장뿐만 아니라, 소냐 비제르코 세르비아 인권전문가와 인도네시아 고위 법학자로 2010년부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 중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으로 구성돼 있다.


COI가 조사하는 인권유린 범주는 ▲식량권 침해 ▲수용소 관련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임의 구금 ▲차별 ▲표현 및 이동, 종교의 자유 침해 ▲생존권 침해 ▲다른 국가로 납치하는 행위를 포함 한 실종 등 9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