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조사위 “북한 인권침해 상황 심각”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열흘간의 한국 조사 일정을 마치고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데일리NK

열흘간의 한국 조사일정을 마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27일 만성적인 식량난과 정치 탄압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사활동 종료 기자회견에서 “수집한 증언, 위성 자료들을 보면 모든 결론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은 본인들의 증거를 제출을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이 공청회 증언과 관련 ‘북한을 비방하는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고 “조사위원회는 그동안 북한정부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고 답변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 했음에도 여전히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범 수용소와 일반 수용소 내에서 극심한 식량부족으로 수감자들이 쥐, 풀 등을 먹어야만 하는 비인도적인 상황과 각종 잔인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고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걸치지 않고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3대까지 처벌 받는 연좌제 처벌 제도, 가족이 납치되어 살아야 하는 슬픈 현실, 이동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이 통제되고 독립적인 언론기관의 부재, 생존 또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떠난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낙태, 인신매매의 증거들이 수집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생체실험 혐의나 대량 아사가 북한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식량공급에서 문제는 있었지만 그것이 대량 아사자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조사위원회 목적은 국제사회에 신뢰할 수 있는 조사보고서와 자료들을 구축하고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종 결론이 나온 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사위원회는 검사나 판사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증거를 검증하고 확보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위원회 자료는 페이퍼 문서뿐 아니라 비디오, 음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부터 한국에서 조사활동을 벌인 COI 위원들은 20일부터 24일까지 매일 공청회를 열고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조사 일정을 마친 위원들은 이날 일본으로 출국한다. COI 최종보고서는 2014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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