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에 北 “거짓과 날조” 거센 반발

북한은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한 ‘북한인권 보고서’에 대해 “이번 보고서 어느 곳에도 진실은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타폰 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여전히 고문과 공개처형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차원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유엔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신설된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북한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보고서에 언급된 여러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 김영호 외무성 국제기구국 연구관은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가 끝난 뒤 “(이번 보고서는)유엔 인권위원회 시절에 만연했던 가장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정치공세와 선별성, 이중 잣대의 산물”이라고 보고서 내용을 비난하며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별보고관은 오로지 인권을 구실로 삼아 조선민주의의인민공화국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적대세력들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고, “시대착오적 유산인 특별보고관 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장동희 제네바 주재 차석대사는 발언을 통해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보고서 내용을 평가했다.

장 차석대사는 또한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UPR(보편적 정례검토)이 이뤄질 때 일정한 단계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고, 찾아야만 할 것”이라며,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제도의 유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후지사키 이치로 제네바 주재 일본 대사도 발언을 통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및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지역적 긴장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진지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4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및 미얀마에 대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제도의 유지 관련 결의안 초안을 놓고 집중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문타폰 보고관은 12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특별보고관 임기가 다시 연장되면 탈북여성과 아동들의 인권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현장 답사를 자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