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北인권개선 위해 책임자 처벌 중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8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책임자의 처벌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주최한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인권정례검토에 대한 북한의 권고이행조사’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책임소재 규명은 당국자가 인권유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인권유린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할 책임이 있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인권에 대한 감독 메커니즘인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북한은 유엔이 권고한 사항들을 이미 수용했지만 실제 개선을 위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협력하는 것은 북한 당국자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며 “어렵겠지만 관여와 협력은 결국 결과에 근거해야한다. 유엔 헌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실제 북한인권이 개선되는지 북한과 협력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인권문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UPR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함께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한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서 유엔 총회에 제출 예정인 인권 관련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또 이번 방한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관계자, 탈북민,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등과 면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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