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 외교부 ‘찬성’ 기류”

다음주로 예상되는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에서 외교부가 ‘찬성’ 의견을 내고 있지만 노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엔총회 인권결의안과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한 상태는 아니나, 해당부처에서 물밑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결의안 표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기존 정부 입장에서 변화된 태도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기권 입장을 고수하는 통일부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 쪽에서는 반기문 장관이 유엔사무총장에 당선된 상황이고,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시각이 있어 더 이상 기권하는 것이 국익에 도임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통일부에서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도 결의안 찬성은 한사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관계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노 대통령의 의중이 통일부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종 결정은 투표가 임박해야 나오겠지만 결국 기권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규탄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불참했다.

반 장관은 지난달 20일 유엔 사무총장 임명권자 자격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과 유엔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일 이임사에서도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북한과의 대치관계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최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나가야만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고 역할 강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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