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19일 새벽 표결…”압도적 통과될 것”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오는 19일(한국시간) 새벽 유엔총회 3위원회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의안에는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반인도범죄의 책임자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전에 없던 최강의 결의안이란 평가다. 이 때문에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 주도로 작성됐으며, 한국·미국 등 50여 개국이 공동 서명했다.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ICC) 조사보고서의 권고 사안을 대부분 수용해 작성됐다. 


유엔총회 3위원회 투표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ICC 회부 조항이 포함되긴 했지만 2005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이 늘어왔다”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내달 초 유엔총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논의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제소하고,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자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결의안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것만으로도 북한으로서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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