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표결 없이 합의 채택

2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이 표결 절차 없이 회원국들의 합의로 통과됐다.


유엔 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8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표결 절차 없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12월 유엔 총회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며 총회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처음으로 표결 없이 회원국들의 합의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었다. 표결 절차 없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지도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개 분야에 걸쳐 북한에서 이뤄지는 고문과 공개처형 등 반인륜적인 인권유린, 표현과 이동,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에 우려를 나타냈다.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식량난 등 북한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사법의 독립권 보장,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 유엔의 식량 안보 상황과 영양 실태 조사 등에 협력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세계식량기구(WFP)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나마 일부 개선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사이프러스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며 “북한 정권은 결의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주민들에 대한 모든 인권 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무투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 쿠바, 이란 등 일부 국가는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이날 세 차례에 걸쳐 발언권을 행사하며 “북한에는 인권 유린이 없으며, 북한인권결의안은 서방세계의 반공화국 대결모략의 산물로서 전면 배격한다”고 반박다.


중국은 이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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