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첫 無표결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채택했다고 AFP통신 등이 23일 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과정 없이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유엔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 또한 북한 당국에 특별보고관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 주민에게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담보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47개 이사국 가운데 중국, 러시아, 쿠바 등 3개국만 지난해에 이어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표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전체 이사국 중 결의안 표결을 요청하는 나라가 없으면 의장 직권으로 결의안을 표결없이 채택할 수 있다.


한편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는 적대세력이 조장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결의안을 전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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