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한국 첫 공동제안국 참여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이 21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상정돼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가결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5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고 우리 정부도 처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남북대화의 중요성 강조, 북한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포함됐던 10.4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이 빠진 대신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고,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에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총회가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유엔 측은 설명하고 있다.

북한측은 이번 결의안 상정과 관련해 결의안에 대한 전면 거부를 천명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날 표결 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려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강력하게 거부한다”며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인권문제를 정치화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거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사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무분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고, 북한의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발이자 6.15 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의 전면적 부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결의안에 포함됐던 남북정상선언 지지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 “한국이 이 문구 삭제를 주도함으로써 북한과의 적대화를 추구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고 비난한 뒤 “한국의 이런 행동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한 대응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2005년에는 기권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표를 던진 뒤 지난해에는 논란 속에 다시 기권을 해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인권문제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우리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