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요지

다음은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 요지.

유엔 총회는,그동안 중단됐던 유엔개발계획(UNDP)의 북한 내 사업활동의 재개 가능성을 북한과 UNDP가 협의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고,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1.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a)북한에서 아래 사항을 포함해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위반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

1)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상태를 포함해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공개처형,불법적 자의적 구금,공정한 재판 보장 및 독립적인 재판관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역의 존재

2) 추방되거나 북한으로 귀환한 난민과 망명자의 상황과,구금,고문,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혹은 사형 등의 처벌을 하는 것. 또한,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국가가 강제 송환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이들을 인도적으로 다룰 것을 요청

3)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 및 이들의 가족을 박해함으로써 생각,양심,종교 및 표현,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에 대한 모든 종류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4) 국가의 허락없이 출국하는 자 및 이들의 가족에 대한 처벌, 타국에서 송환된 자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 부과된 제한

5) 취약계층과 여성,아동 및 노인 등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을 심각한 영양실조,광범위한 보건상의 문제 및 여타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위반

6) 여성의 기본적 자유 및 인권의 지속적인 침해,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여성에 대한 인신 밀매, 강제유산, 성에 기반을 둔 차별과 폭력

7) 자녀의 수 및 터울 결정과 관련 장애인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집단 수용소 운용 및 강제 조치 실시 등 장애인 인권 및 기본적 권리 침해와 관련된 계속적인 보고

8)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규약에 의거,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결사 및 단체 교섭,파업의 권리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또한 아동권리협약에 의거,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아동에 대한 경제착취와 아동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 금지를 위반

(b)북한이 지속적인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협조를 제공하지 않은 점

2. 강제실종의 형태로 외국인 납치가 자행되어 다른 주권국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 우려 미해결 상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반복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정부가 피랍인의 즉각적인 송환 보장을 포함해 기존 채널과 투명한 방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긴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3. 인도주의적 지원을 구하려는 의지를 주목은 하지만 북한 내 불확실한 인도적 상황이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달리 잘못된 자원의 배분 및 빈번한 자연재해로 어려워지고 있고,특히 최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모성 아동 영양실조의 만연으로 상당수 아동인구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정부가 예방적,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보 접근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그동안 수행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칭찬한다.

5.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북한 정부의 완전 존중을 강력히 촉구하며,이러한 관점에서:

a)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유엔 특별절차 및 조약기구의 북한에 대한 권고 등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체계적이고,광범위하고,심각한 인권 침해를 즉각 종식할 것

b) 인권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 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며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할 것

c) 난민 유출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원인을 타개하고 인간 밀거래, 인신매매,강탈 등 난민을 착취하는 이들을 기소하는 반면 피해자를 죄를 씌우지 않도록 하며, 북한에서 추방돼거나 북한으로 송환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처벌도 하지 말 것

d) 특별보고관과 유엔의 다른 인권 기구에 북한에 대한 완전 자유로운 접근권 허용 등 충분한 협력을 확대할 것

e)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최근 몇 년 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의해 추진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및 그 사무실과의 인권분야 기술적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2009년에 이뤄질 유엔 인권위의 북한에 대한 정기 조사를 준비할 것

f) 근로자 권리 개선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의 협력에 나설 것

g) 유엔의 인도주의적 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

h)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완전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

6.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64차 총회에서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총장이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특별보고관은 관찰 결과 및 권고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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