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무기 압류조치 긍정 평가

태국 정부가 북한제 무기를 싣고 가던 화물기를 억류해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국 정부가 조사를 끝낸 뒤 제재위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면 관련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의 한 외교관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태국 정부가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에 대해 수송 경위와 최종 목적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재위에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의 1874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적발한 해당국가들은 이를 조사한 뒤 신속히(promptly) 제재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시간 제한은 없다.


제재위는 태국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해 오면 회의를 열고 관련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의 내용과 관련해 이 외교관은 “불법 무기 거래를 적발한 회원국이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재위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는 수준의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태국 정부가 모종의 가이던스(지침)를 요구해 올 경우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북한의 수출용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오스트레일리아 선적 컨테이너 선박이 화물을 압류당했던 사건의 경우 UAE측이 제재위에 보고한 것은 발생후 조사와 처리 방침까지 모두 확정한 후로, 최초 압류 시점부터는 2개월 이상이 걸렸다.


제재위는 그러나 이 문제를 안보리 안건으로 회부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유엔 외교관들은 “태국 정부가 화물기를 압류한 조치는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무기밀매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안보리가 추가제재를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불법 무기 거래는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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