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送 청소년 9명, 극심한 인권유린 우려”

유엔이 라오스에서 추방돼 북한으로 강제북송된 9명의 탈북청소년에 대해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명하고 북한당국에 이들의 안전보장을 촉구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이들이 북송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대우가 심히 우려된다”면서 “만일 청소년들이 이미 북한으로 재송환됐다면 북한 당국은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지위와 행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누구도 돌아가면 사형이나 고문 등의 처벌과 학대에 직면하게 될 북한으로 재송환 돼서는 안 된다”며 “라오스 정부가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라오스측 조치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도 성명에서 “이들이 북한으로 되돌아 갔을 경우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모든 나라들이 국제법의 고유한 핵심수칙인 농-르풀루망(non-refoulement)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르풀루망 원칙은 망명자를 박해가 예상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유엔은 그동안 여러 결의안을 통해 탈북자나 재송환된 사람들의 인권 상황, 특히 재송환자들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탈북자 9명이 북송됐다는 보고에 몹시 안타까워했고, 6월 방중(訪中) 시 탈북자 보호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신문에 “박 대통령이 (탈북자 북송) 보고를 받고 마음 아파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할 때 전반적인 탈북자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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