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中, 경제적 이유 탈북민 강제북송 안 돼”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달 17일과 18일 중국의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밝히며 “중국이 오직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탈북민들을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판단하고 강제송환하는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이 100건 넘게 유엔에 접수됐다”면서 “중국은 불법 이민자들과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국경을 넘은 탈북민들에게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직원들이 자유롭게 접근해 이들이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당부하면서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지 투구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국이 강제 송환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구금, 강간, 강제노동,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다”면서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강제낙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펠리스 기어 부위원장도 “중국이 계속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탈북민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1987년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상의 이행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다만 위원회가 최종 견해로 제시한 권고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당사국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며, 특히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지적 받는 북한은 아직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