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4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북한은 어김없이 반발

유엔총회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침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김성일 데일리NK 기자

유엔총회가 14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제사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지적하고,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 2013, 2016, 2017년에 이어 5번째다.

올해 결의안은 앞서 채택된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실제 결의안에는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은 강제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모든 정치범의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고문·비인도적 대우·강간·공개처형·비사법적·자의적 구금 및 처형·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연좌제 적용·강제노동 등 북한의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반인도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반인도범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와 사법처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이 지난 2014년부터 5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의안은 또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그러면서 향후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인권 토의를 지속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올해 결의안에서는 최근의 남북·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반영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 및 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을 겨냥해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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