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유엔인권이사회’ 구성안 가결

▲ 유엔총회 ⓒ연합

‘유엔인권이사회’ 구성안에 대한 표결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유엔은 1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유엔인권위원회’를 대체할 기구로 ‘유엔인권이사회’를 신설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한국을 포함한 170개국이 찬성, 미국과 이스라엘 등 4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베네수엘라와 벨라루스, 이란 등 3개국은 기권했다.

기존 인권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였으나, 신설되는 인권이사회는 총회 산하 기구로 위상이 높아진다.

지난 해부터 이사회 신설에 관해 논의해온 유엔인권위는 지난 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사국 자격을 강화하고 활동기준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기존 인권위에는 총 53개국이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나, 신설되는 인권이사회는 이사국 회원 수가 47개국으로 줄게된다.

‘유엔인권이사회’로 위상 높아져

또 이사국들은 3년 간의 임기기간 중 최소한 한 번은 자국의 인권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 기존 인권위는 1년에 한 번 소집해 6주 동안 회의를 열었으나, 인권이사회는 1년에 최소 3번 회의를 열고, 10일 이상 운영하게 돼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유엔은 당초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만 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인권이사회는 오는 5월 5일 이사국을 선출한 뒤 6월 19일 첫 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사국 수를 30개 국으로 줄이고, 자격 조건을 강화하자며 재협상을 요구하던 미국은 인권이사회 구성안에는 반대하지만, 이사회가 구성될 경우 이사회의 활동에는 협조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북한은 유엔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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