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올해도 ‘北인권 ICC 회부’ 결의안 채택할 듯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이 올해도 추진될 전망이다.

유엔 측이 11일(현지시간) 전한 바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유린 관련 책임자를 찾아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을 작성, 공동스폰서로 참가할 회원국에게 돌렸다.

공동스폰서와의 협의가 끝나면, 해당 초안은 유엔총회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전해졌다. 회부 시점은 다음 달로 예상되며,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12월 유엔총회에 상정하게 된다.

결의안 초안에는 지난해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유린 책임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진 않지만, 명단에 김정은도 사실상 포함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초안에는 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면서도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음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유엔총회는 12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추진하게 되며, 결의안 통과 시 ‘북한인권 ICC 회부’ ‘책임자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도 2014년부터 3년째에 이른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안보리가 북한인권을 주제로 별도 희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는 안보리에서 따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올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면, 안보리도 북한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다룰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