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가능성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지난 16일 발표한 회의 일정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이 포함된 제3위원회 보고서를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와 일본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이달 초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 이사국이 북한인권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강제성 있는 결의안을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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