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회원국 회람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에 상정한 대북인권결의안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그동안 거론된 각종 북한 인권문제를 모두 적시하고 북한에 대해 “자국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철저히 보장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번주부터 회원국에 회람되고 있는 결의안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계획적인 인권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각종 인권유린 상황을 열거했다.

결의안은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야비한 취급이나 형벌, 공개처형, 불법 감금, 적절한 사법 재판절차의 부재, 정치적 이유의 사형집행,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 광범위한 강제노동”을 적시했다.

또 탈북을 “반역죄로 몰아 감금, 고문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키고 있다”며, 여성 인권문제에 대해선 “매춘이나 강제결혼을 위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강제유산, 강제북송 당한 여성들이 감옥이나 경찰서 수용소에서 낳은 영아 살해”를 지적했다.

결의안은 “실종된 외국인들을 강제납치한 일들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납치문제도 적시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영양부족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발육이 부진한 상태”라고 인도주의적 문제도 규탄했다.

결의안은 특히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 등 인도적 지원기구와 단체들에 북한 “전 영토에 대한 완전하고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 거부 방침으로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제대로 수행하고 특히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과 철저히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선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여러 국제기구 가입 때 약속한 제반 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재확인하고 북한이 가입한 각종 국제협약과 2003년 4월, 2004년 4월, 2005년 4월 가결한 대북 결의를 예시했다.

유엔사무국은 이 결의안을 이번주 회원국에 회람한 뒤 17-23일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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