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결의 北에 큰 압박 될듯

유엔총회가 18일 새벽(한국시간)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금까지 유엔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됐을 때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EU(유럽연합) 주도로 유엔 인권위원회 차원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지난 해 4월 2차 결의안에 명시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북한이 결의안 수용 의사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결국 총회에서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다.

올 4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3번째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유엔총회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북한인권문제를 적극 다룰 것을 촉구하면서부터 총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은 북한인권과 관련해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된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강제력도 없다.

하지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구로서, 총회에서 선출된 53개국이 참가하는 인권위원회의 결의와 유엔에 가입한 191개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는 유엔총회의 결의는 그 무게에서 큰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유엔총회에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압박, 관심 등이 더 빈번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입장에서 이 것이 경제적 손실 등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국가 이미지 손실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심화 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국가들이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국가라는 점을 들어 양자 차원에서 각종 제재를 가하려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유엔총회에서 한 차례 결의안이 채택된 이상 앞으로 유엔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결의안 채택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번 총회에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 그 다음 해 뚜렷한 개선사항이 없을 경우 또 다시 결의안이 상정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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