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 인권결의안’ 초안 배포”

▲ 61차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장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 결의안의 초안을 25일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회원국들에게 배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9월 18일 개최된 제62차 유엔총회는 반기문 사무총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신문은 “결의안은 납치 문제를 ‘타주권 국가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북한 당국이 이 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북한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은 2년 연속 채택됐지만, 외국인 납치 문제의 진전을 촉구하는 문안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것”이라고 전했다.

“초안 내용은 큰 틀에서는 지난해 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외국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 조직적·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문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수용소와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과 탈북자들이 강제송환 후 당하게 되는 처벌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가 지속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과 EU는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안을 결정하고, 총회 제3위원회(인권)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유엔총회 차원의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3년 연속 채택되는 인권 비난 결의안이 북한에게는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는 결의안 투표에서 2005년에는 기권했지만 북핵 실험 이후였던 작년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올해는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해 기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