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유린 책임자 ICC제소 결의안 채택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년 연속 채택했다. 2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강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유엔 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은 11년 연속 통과됐으며, 특히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강도 높은 결의안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와 일본이 중심이 돼 59개국이 제출했으며, 지난달 소관위원회인 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결의안의 골자는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인권 유린과 관련한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결의안에 처음 포함됐던 내용과 같다.

또 올해 결의안에는 지난 10월 열린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를 환영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유엔 총회에 앞서 안보리도 지난 11일 북한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공식 회의를 열고, “지난해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안보리도 북한인권을 공식 안건으로 다뤘는데 여전히 북한인권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결의안 투표에 앞서 북한은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 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