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최다 찬성으로 통과시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18일(현지시각) 채택됐다.

3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101개국이 찬성, 22개국이 반대, 59개국이 기권표를 던졌다. 올해 결의안은 과거 3년과 비교해 최다국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인권,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결의안은 북한 핵문제가 일정정도 진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된 점이 없다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찬성표를 던졌지만 올해에는 남북관계를 의식해 기권으로 돌아섰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유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3년 연속 채택됐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파장이 적지 않다.

이번 결의안은 납치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귀국을 요구하는 등 납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처음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주유엔 일본 대사는 “납치문제 등 북한의 인권문제가 특별히 심각하다는 의견이 회원국들 사이에 강하게 제기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다카스 대사는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권결의안에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던 비동맹국 나라들도 “납치 문제는 모든 일본국민이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여전히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상태를 포함해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 보장 및 독립적인 재판관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역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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