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또다시 채택 예정”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채택될 전망이다.

EU(유럽연합)와 미국·일본은 이번달 중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1일 보도했다.

지난 해 유엔총회에서 사상 최초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 대북 경제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결의안이 또 한번 채택될 경우 대북 압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유엔 소식통은 31일 “EU 회원국 25개국이 지난해 유엔총회의 인권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올해 또다시 결의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현재 핀란드를 의장국으로 하는 EU 회원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일본이 공동 제안자로 참여한다는 방침 하에 결의안 작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결의안은 이달 중순 총회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구속성은 없지만, 유엔 192개 회원국에게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리며,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유엔 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은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사법제도 및 교정 시설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 ▲탈북자 실태 ▲외국인 납치 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었다.

한편,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본데비크 전 노르웨이 총리, 노벨 평화상 수상자 위젤 미국 보스턴 대학 교수 등이 유엔안보리에 북한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됐던 르완다 대학살만큼 북한인권문제도 심각한 성격을 띠고 있다며, 유엔안보리가 북한인권문제에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