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의 역사적 결의를 지지한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지난 3년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 당국은 개선과 협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내용상으로 보나 절차상으로 보나 지극히 합당한 결정이다.

우리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이러한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다. 이번 결의안에서 지적한대로 유엔 회원국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 증진 의무가 있다. 또한 북한은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으며,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임명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하지 않았으며, 결의안을 특정국가의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유엔의 권한과 역할을 능멸하였다.

대북정책은 북한인민 인권보장이 목표되어야

이번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북한에게만 특별히 가혹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실태와 관련해 고문과 공개처형, 불법구금, 정치범수용소, 탈북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강제유산, 영유아 살해, 사상 ∙ 종교 ∙ 집회 ∙ 결사의 자유 제약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어느 국가이든 이러한 증언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면 유엔 차원에서 조사하고 개선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시민 ∙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사회 ∙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지원식량의 공평한 분배와 지원기구의 자유로운 활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 당국이 분명하게 해명하고 개선할 것을 우리는 다시한번 촉구하며,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 기권 표결을 한 대한민국 정부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한국 정부는 기권 표결의 이유를 밝히며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인권 개선 외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긴요한 더 시급하고 중요한 다른 정책 목표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동포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반(反)인권의 굴레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때에, 그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시급한 정책목표도 없다.

한국 정부의 이번 기권의 변(辯)은 인권보다 정치적 이유를 앞세우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유엔에 협조하고 인권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정치적 계산보다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 바로 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유엔총회의 역사적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곽대중 논설위원 big@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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