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 北인사 국내 출입금지키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 북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면 이들에 대한 국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고 이들과의 남북 교역.투자 관련 대금 결제나 송금 등을 통제키로 했다.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유엔안보리 결의이행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고에서 향후 조치의 기본방향과 관련, “북핵 불용의 원칙에 따라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불안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 이행하고 그 외에 정부 판단에 따른 독자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제재의 목적이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는 만큼 적절한 계기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 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조치로 향후 제재위가 구체적인 대북 반출 금지 품목을 지정할 경우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반출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남북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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