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보다 6자회담이 北변화 유도”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맞선 유엔의 대북제재보다는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 벌이고 있는 6자회담이 북한의 변화에 미친 공(功)이 더 크다고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지적했다.

릴리 전 대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유엔의 대북제재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북한이 달라졌다고 보긴 힘들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대북제재 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국가적으로 취약한 상태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취약한 지도자로 전락했다”며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릴리 전 대사는 또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가한 것은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이나 곡물지원을 줄인 것일 뿐으로 이것을 제재로 보면 곤란하다”며 “굳이 표현한다면 다른 형태의 지원 감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당시 중국 측 의사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지금도 아주 못마땅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막상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북한을 지원해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지원을 활용해 북한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릴리 전 대사는 아울러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핵물질을 중국이 관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이 논리적으로 볼 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이긴 하다”면서도 “그런 일은 러시아도 할 수 있고 일본도 가능하며, 대만도 하겠다고 나선 상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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