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강제적 실종방지’ 협약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30일 국가에 의한 납치 등 강제적 실종 사건 예방과 관련자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유엔 관리들이 밝혔다.

이날 채택된 ’강제적 실종자 보호 국제협약’은 강제적 실종을 반(反) 인도적 범죄로 규정,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못박았다.

또 실종사건 희생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이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사에 착수, 관련자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은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2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효력이 생긴다.

협약이 최종 채택되면 10명의 인권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유엔 산하에 설치되며 서명국은 물론 개인도 실종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서명국에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60개국으로부터 4만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