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에 탈북자 문제 제기 검토”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 측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이달 말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어떤 내용과 어떤 수위에서 제기할지 검토 중”이라며 “중국 정부를 직접 거론할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당국자는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이 20일 탈북자의 강제 북송은 국제 난민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그런 화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해 “중국도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가 있고, 그 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한 것 밖에 없다”고 했다. 중국 측의 민감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어 그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주권국가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협약상 ‘난민’은 당사국에서 판단하는데 현재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여건에 따른 ‘비법 월경자’로 보고 북송하고 있다.


그는 또 “탈북자 문제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시도해볼 것”이라고 말해, 향후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서 보다 적극적 행보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유엔회원국이고, 안보리상임이사국, G2의 한 국가로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원칙을 당연히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중국측이 탈북자와 우리 해경을 살해한 중국 선원의 맞교환을 요구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석에서는 오갈 수 있는 얘기지만, 이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의제로 얘기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중국 베이징과 선양의 한국영사관에는 국군포로 가족 5명을 포함한 11명의 탈북자가 3년 가까이 갇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명 중에는 2002년 국군포로인 백종규 하사의 유골을 갖고 탈북한 뒤 2004년 한국에 들어온 백 하사의 딸 백영숙(55)씨의 동생과 그 자녀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의 탈출을 직접 도왔던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중국에 갔을 때 한국행을 합의했는데, 출국을 시키려다 중국 측에서 딜레이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