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서 北인권 정부기조 변하나

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처음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는 3∼5일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고위급 회기’에 박인국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을 파견할 예정이다.

인권이사회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고문과 아동학대, 여성의 권리, 종교와 언론의 자유 등 인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이 논의되며 북한 내 인권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국 실장은 3일 기조연설을 통해 전반적인 세계인권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인권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인권이사회 등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밝혀왔다.

작년 회의에서는 조중표 당시 외교부 1차관이 참석,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현재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에 따라 북한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격(國格) 향상 등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보다 무게있게 다루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고 천명해온 만큼 한층 강경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인권외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으며 통일부에는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과가 신설됐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구체적인 현안이 직접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참여정부에서나 현 정부에서나 차이가 없지만 발언의 `톤’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현재 청와대와의 조율 속에 기조발언 문안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가다듬어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유엔 총회에서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방침도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년에는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작년에는 논란 속에 기권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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