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 “北 군사예산, 인권으로 돌려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

●김지혁 북한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연구사는 3일 입수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월간 ‘조국’ 3월호에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개해(연합)

– 남북간 저작권 문제, 다 뒤지면 60년 분단사가 그대로

●남한 자본으로 건설된 북한의 개성공단이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독일 언론이 1일 보도. 독일 일간지 <디 벨트>는 “노동자의 낙원으로 자처해온 북한이 외국 기업을 위한 에덴동산으로 변했다. 개성공단은 이제 한국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일 뿐 아니라 외국 기업을 위한 약속의 땅”이라고 전해(연합)

– 외국언론의 겉핥기란 늘 이런 식, 북 노동자 임금 절반은 ‘장군님’ 몫

●유엔(UN)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군사 예산을 인권 분야로 돌리고 정치범 수용소나 사법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과 관련, “여전히 눈에 거슬리는 위법행위와 모순이 존재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노컷뉴스)

– 옳은 말씀, 군사예산을 인권으로 돌리면 인민은 산다

●니컬러스 번즈 미국 국무부 차관은 미국과 인도가 핵협력 협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인도는 북한이나 이란과는 다른 나라라고 말해. 번즈 차관은 인도는 북한이나 이란과 달리 민주주의 신념이 있고 국제적 사찰에 대해 확실한 다짐을 했기때문에 특별대접을 받았다고 말해(YTN)

– 민주주의냐, 아니냐가 핵심기준. 김정일도 여기에 따르면 돼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2일 지난 2004년 북한 인권법 제정 배경에는 미국내 한국계 기독교인들의 활약이 있었다고 주목. 이 신문은 미국내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북한인권법을 비롯,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 특사 임명, 수단 다르푸르 개입 등 부시 행정부의 인권 외교에 광범위 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연합)

– 재미 동포 기독교인, 올해 큰 활약 기대

이현주 기자 lh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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