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보고관 “北당국에 감옥환경 개선 촉구할 것”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오는 3~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7차 회의에서 북한 당국에 감옥환경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일 전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감옥 체계는 구시대의 유물로 대대적인 쇄신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발표할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현재 북한의 감옥과 수용소에서는 고문을 포함한 수많은 인권유린 행위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감자들은 고문을 당할 뿐 아니라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사후에도 모독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VOA는 이 보고서가 북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도움을 받아 감옥을 포함한 사법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그러나 북한이 2004년 형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05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처벌대상 범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점 등을 들어 북한당국의 감옥환경 개선 가능성을 낙관했다.

그는 “북한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법 개정으로 대응한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시정이 시급한 감옥 관련 법체계에 대해 우선 압력을 넣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법 개정과 함께 인권 문제에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송환되는 일부 탈북자, 특히 초범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은 최근 몇 년 간 국제사회와 교류를 확대하고 외부 원조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이런 상황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방법은 인권고등판무관실을 포함한 유엔 기구를 통해 북한 정권을 포용하며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면서 “인권침해를 자행한 북한 당국이나 당국자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형사재판소를 활용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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