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총회 승인 의무화해야”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제60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및 무력 제재 결의에 대한 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개혁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박 대사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제재 및 무력사용 등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들을 유엔 총회에서 승인하는 제도를 내오는 것이 안보리 활동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조치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과 중앙방송은 박 대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북한 대표’라고만 밝혔다.

박 대사는 “안보리가 유엔 헌장의 요구에 맞게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자기 책임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예나 지금이나 안보리 활동에서 공정성이 결여돼 있는 데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제59차 유엔 총회에서 폐기된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안과 관련,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쁠럭불가담(비동맹) 및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사는 안보리 활동의 불공정성을 실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지목하고 “유엔군사령부는 사실상 유엔의 모자를 쓴 미군사령부이며 미국의 대(對)아시아 지배전략에 신성한 유엔의 이름이 도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 대사는 특히 일본을 겨냥해 “과거에 저지른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성실하게 청산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유엔에 따르면 박 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본 대표는 답변권을 행사, “일본은 이미 과거침략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를 했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은 국제 평화에 대한 기여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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