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협상 난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결의안 절충 작업을 계속했으나 미일 양국이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 반면 중국은 적절한 제재를 주문, 난항을 겪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과 이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일본 등 6개국 대사급 회의를 열어 미일의 새 수정안을 놓고 협의를 재개했으나 중국이 미국측 원안에 한층 강경한 일본측 입장을 추가한 수정안에 난색을 표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6개국 대사급 회의는 순연됐으며, 최종 합의는 빨라야 오는 13일, 늦으면 내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유엔 관계자들은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대표들이 별도 회동을 갖고 중국측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다시 마련중이어서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미일은 양자 협의를 통해 수정결의안을 마련,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중국은 미국의 원안보다 한층 강경한 미일 수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은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북한 선박 입출항 금지 ▲항공기 이착륙 금지 ▲북한 고위관리 입국 및 통과 불허 ▲북한산 물품 수입 금지 ▲제재위원회 신설 등 5개항을 요구, 수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북 제재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유엔헌장 7장 전체를 원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군사적 제재가능성을 열어둔 42조를 배제한 내용만 원용하자고 요구했다.

중국은 또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북한의 행동을 검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미일측 초안에 대해 “30일은 너무 촉박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대북 금융및 무역제재에 대해서도 너무 포괄적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측 안은 군사적 제재라는 표현은 없지만 유엔헌장 7장을 근거로 안보리를 다시 소집, 군사적 제재를 추가로 채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일과 중국은 특히 북한의 핵기술 확산 저지를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 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다수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사실이 유엔헌장 7장 제재 대상으로 규정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대사는 “모든 점에 있어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그러나 최종 결의안이 13일 중 채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시마 겐조 일본 대사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로선 중국이 조금 더 양보해주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외교관들은 “중국의 최대 관심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험성을 가급적 피하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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